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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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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4113, 2017.07.12 국승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92, 2017.06.22 기각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현근무지는 청구인이 전근무지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고 현근무지로 전입하였고, 현근무지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이 인계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경력산정과 퇴직금 지급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근무지 근무기간이 산입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 사실상 퇴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1, 2017.06.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중간정산을 한 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점,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정하였고,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퇴직소득으로서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02, 2017.06.01 기각 청구인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LO직급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은행은 희망퇴직 실시하기 전에 Q&A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같은 LO직급...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52, 2017.05.26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67, 2017.05.18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2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도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59, 2017.05.18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2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도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27, 2017.05.18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2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도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44, 2017.05.11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549, 2017.05.11 기각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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