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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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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4, 2017.05.26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3, 2017.05.26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 2017.05.26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10, 2017.05.22 기각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099, 2017.05.18 국승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082, 2017.05.18 국승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7969, 2017.02.1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39, 2017.02.13 기각 청구법인은 회사의 비밀유지 대가로 통상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8, 2017.02.13 경정 쟁점상여처분액 전액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법인에 회수되거나 법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 중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313, 2017.01.18 국승 (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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