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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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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94, 2015.12.23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6449, 2015.12.10 국패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89, 2015.12.04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비의 원천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의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2, 2015.11.24 일부인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711, 2015.10.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향교건물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져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8, 2015.09.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37, 2015.09.07 취소 청구종중은 위「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종중 정관상 선영의 묘소관리 및 봉제사에 관한 일, 전래되어 온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및 수호보존에 관한 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의 족보ㆍ개장 신고증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양도 당시 12여기의 선조들의 묘소가 소재하였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15, 2015.08.11 기각 ㅇㅇㅇ 교회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이후 교회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전애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ㅇㅇㅇ교회에는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ㅇㅇㅇ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개별교회의 부동산 내역에 ㅇㅇㅇ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40, 2015.07.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40, 2015.07.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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