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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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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474, 2017.05.17 국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승인 취소 전에 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7, 2017.05.16 취소 청구종중의 정관에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조 분묘와 묘우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1은 원래 1필지인 청구종중 선산에서 분할되어 종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 2017.05.10 취소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묘역이 소재한 토지로부터 같은 날 분할되어 수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나머지 토지도 먼저 분할되었으나 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연접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싱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76, 2017.04.28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7, 2017.04.27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8, 2017.03.28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75, 2017.03.28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0, 2017.03.27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마190, 2017.03.21 각하 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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