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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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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381, 2016.11.10 국승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015, 2016.11.10 국승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382, 2016.11.10 국승 명의수탁자가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375, 2016.11.10 국승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1911, 2016.11.10 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8489, 2016.11.10 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1, 2016.10.26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452, 2016.10.12 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22, 2016.09.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66, 2016.09.09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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