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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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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50884, 2017.08.3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16, 2017.08.28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988, 2017.08.24 국패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46, 2017.08.1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23,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14,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0, 2017.07.27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24, 2017.07.25 기각 쟁점융자사업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융자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8693, 2017.07.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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