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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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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71, 2016.08.24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92, 2016.08.16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55, 2016.08.1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290, 2016.08.10 재조사 청구인이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바도 없고, 정식 사찰의 부속기관이 아닌 위패 모집에 대한 단순 홍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교활동 목적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료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패모집활동을 한 행위는 영리목적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509, 2016.07.20 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31, 2016.07.20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11, 2016.07.19 기각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에서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3, 2016.07.1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84, 2016.07.11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402, 2016.07.08 국승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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