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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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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46, 2016.04.19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5, 2016.04.18 삭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61, 2016.04.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2784, 2016.04.15 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3, 2016.04.14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198, 2016.04.12 국승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50, 2016.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95, 2016.04.06 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 ㆍ 인계 ㆍ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 2016.04.06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61, 2016.03.30 기각 ㈜＊＊＊＊ 외 3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토지에 불법폐기물을 적치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 등에게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각 토지의 ㎡당 월 임료를 기준으로 무단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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