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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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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6, 2017.07.24 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66, 2017.07.19 기각 청구법인의 명상수련원 사업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행참가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회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명상수련법 전수 프로그램 운영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수행참가비와 그 지급방법만 상이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6, 2017.07.03 취소 청구종중의 정관에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종중이 과거부터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청구종중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에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02, 2017.07.03 각하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83, 2017.06.27 경정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장물(분묘)수용조서, 개장신고서 등에서 처분일 현재 쟁점토지는 연접한 임야로서 종중원의 분묘를 포함하고 있고 분묘를 포함한 전체 토지가 수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이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88, 2017.06.22 기각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종중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7338, 2017.06.20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 2017.06.13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860, 2017.05.30 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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