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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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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9890, 2016.12.2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1, 2016.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93, 2016.12.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한 후 이를 사용실적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86, 2016.12.07 기각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점,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품목별협회의 설립 근거법령 및 사업의 형태가 달라 품목별협회가 받은 유권해석(법인세과-2589, 2004.9.21., 서면2팀-549, 2004.3.23.)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2, 2016.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5412, 2016.12.02 국패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21, 2016.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13, 2016.11.24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5, 2016.11.22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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