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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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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246, 2016.03.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08, 2016.03.23 기각 공제회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가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입금이자’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공제회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급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급여사업은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윤의 극대화...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8862, 2016.03.18 국승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50, 2016.03.18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1, 2016.03.15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제처-15-595, 2016.02.29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1, 2016.02.17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474, 2016.02.04 국승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84, 2016.01.25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94, 2015.12.23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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