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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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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72, 2016.06.20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65, 2016.0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60, 2016.05.27 기각 ①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카페 및 서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 카페 앞에 테이블이 설치된 공간은 카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등에서 해당 면적 전체가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96, 2016.05.24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980, 2016.05.19 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289, 2016.05.12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64, 2016.05.11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98, 2016.04.29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813, 2016.04.27 국패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5구합12255, 2016.04.21 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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