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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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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873, 1989.03.0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868, 1989.03.08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707, 1989.02.25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669, 1989.02.24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80, 1989.02.10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86, 1989.02.02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8, 1989.01.24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서106, 1980.04.07 비영리사단법인(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발간하는협회지에 약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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