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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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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4, 2022.06.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추후 쟁점토지로 변환)을 양도받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1988.3.27.)에 따라 청구인은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서 작성일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48, 2022.06.23 기각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613, 2022.06.23 국승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52, 2022.06.15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4,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90, 2022.05.31 기각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92, 2022.05.25 취소 쟁점주택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래사래가 많지 않은 현황,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90, 2022.05.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19, 2022.05.10 기각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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