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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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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5팀-986, 2006.11.27 중소기업의 주식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최대주주 할증)가 적용되지 아니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646, 2005.12.2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57, 2005.09.07 취득후 사용한지 얼마 경과되지 아니한 냉동창고ㆍ기계장치 등은 거래실례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43, 2003.09.23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22, 2003.05.20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86, 2003.04.18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48, 2003.03.21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08, 2003.01.27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이46012-12236, 2002.12.12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622, 2002.12.1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시, ‘무상주’도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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