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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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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7, 2018.06.14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주식이 ○○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8,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 2018.05.28 경정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73, 2018.05.28 기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9, 2018.05.09 기각 ① 청구인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6833, 2018.05.03 국패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7, 2018.05.02 기각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610, 2018.04.25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7, 2018.04.1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의 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4, 2018.04.1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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