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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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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6,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3, 2020.10.20 경정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증가율을 35.3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82% 증가하여 이 부분에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6, 2020.09.14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9, 2020.09.0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7, 2020.08.31 기각 청구인과 ooo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 매입자금인 담보대출액에 비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건 세무조사 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oo...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7, 2020.08.26 기각 유한회사 ㅇㅇ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 및 ·△△△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유한회사 ㅇㅇ 등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시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 20▲▲▥▥▼▼▼▼▼▼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로부터 20●●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7422, 2020.06.11 국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3, 2020.06.09 취소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70, 2020.06.04 A법인의 납세의무는 개정된「지방세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된 점, 해당 선박은 선적항이 국내에 없고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점, B법인이 해당 선박을 연부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이 이미 발생된 점, B법인이 해당 선박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B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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