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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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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5, 2019.08.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계좌 입금자 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5, 2019.07.30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9,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426, 2019.06.27 인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9202, 2019.06.13 국승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8, 2019.06.07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9, 2019.06.05 기각 청구인은 ○○○○○ 설립시 청구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제시한 통장은 납입자본금 ooo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증빙일 뿐 당해 자금의 출처나 입금자별로 주식이 배부될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3789, 2019.06.05 국승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2015.12.1.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이라도 2015.12.1.로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2, 2019.05.2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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