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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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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2,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4,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본인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처분청은 2013.12.20.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3,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3,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했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5,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9, 2018.10.08 기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구 외 장동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217, 2018.10.05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과점주주"란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시점의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 해석되며 ,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 최고비율"은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되기 이전의 당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기각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7, 2018.09.28 기각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6, 2018.09.19 취소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에서 ○○○○가 분할하기 전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 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를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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