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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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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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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9, 1998.09.22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 상당의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취득세 부과토록 한 "시행령"규정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8, 1998.09.22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인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 소유지분에 대해 취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7, 1998.09.22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소유지분 전체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24, 1998.05.06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때에 추가 취득분만이 아니라 소유주식 전체에 대해 취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23, 1998.05.06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게된 때에 소유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13, 1998.04.28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추가취득시에 소유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54, 1998.02.17 주식매매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명의개서하여 그 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해 그 후 매매계약 합의 해제해도 영향 없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감법상 취득세 감면기간인 2년 경과후 취득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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