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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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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1, 2019.05.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9361, 2019.04.17 (1심 판결과 같음)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69, 2019.04.02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206, 2019.03.28 감액 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국패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 행사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뒤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 양수부터 양도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9, 2019.03.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6,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37, 2019.02.07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헌재 |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148, 2018.12.21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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