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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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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9313, 2019.12.04 국승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4, 2019.11.28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후의 보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를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6, 2019.11.25 기각 ① 청구법인이 2017.7.31. 0000의 주식 32,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00000000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합병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9, 2019.11.21 기각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쟁점법인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22, 2019.10.31 기각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산정시에 해당 법인의 부채를 차감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3, 2019.10.11 취소 주식확인소송 당시 관련 자료가 모두 법원에 제출되었고, 명의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무변론 판결로 종결된 점, 명의수탁자의 체납에 따른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체납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수탁자가 2019.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6, 2019.10.01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800주는 사실상 000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48, 2019.09.25 기각 2016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000가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000이 2016.11.21. 000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19, 2019.09.25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이 창업한 2011년 당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53.19%를 청구인이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반면 주식회사 0000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7, 2019.09.10 취소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이 대도시내 취득세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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