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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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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6, 2020.05.25 기각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070, 2020.05.01 국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0, 2020.04.01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회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2, 2020.02.13 기각 ① 경찰의 피의자 조서, 사간 간의 확인서 등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그린들의 계좌에서 00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000이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법인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6, 2020.02.12 기각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705, 2020.01.31 국승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33, 2020.01.28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2, 2020.01.20 주식 최초 승계취득과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의 지분율 변동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시점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甲소유 지분율 변동(지분율 95%)에 앞서 甲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100% 취득)하는 것이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甲이 소유한 주식 최고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766, 2020.01.10 국승 과점주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5, 2019.12.24 기각 청구인이 2015.6.30. 000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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