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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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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24, 2021.06.30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포기각서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7, 2021.05.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4, 2021.05.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09, 2021.05.13 기각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1, 2021.05.07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기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 2021.04.08 기각 청구인은 차입금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10, 2021.03.29 기각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72, 2021.03.26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산지(임야)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용 토지(잡종지 등)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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