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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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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479, 2018.12.19 기각 청구인과 ***,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0, 2018.12.11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4,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0, 2018.12.06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04, 2018.11.2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매매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라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서 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민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지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조합의 소유관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2,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89, 2018.10.29 취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36, 2018.10.24 기각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든지, 그 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이 자본화되면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는 점, 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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