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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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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7, 2018.05.02 기각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610, 2018.04.25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7, 2018.04.1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의 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4, 2018.04.1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638, 2018.04.05 기각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70557, 2018.02.28 국패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8, 2018.02.05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630, 2018.01.30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8, 2018.01.29 과점주주의 종전 최대 비율이 100%였고, 실질적 주주권이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5,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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