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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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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66, 2017.10.19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763, 2017.10.13 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954, 2017.09.26 기각 청구법인의 결산서, 예금계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얻은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상당수가 직접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중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토지는 전체가 이 건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보유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25, 2017.09.25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19, 2017.09.25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8, 2017.09.21 취소 ○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3804, 2017.09.21 국승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03, 2017.09.20 기각 2010.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을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제외한 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의료사업을 수익...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2, 2017.09.14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0,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학생 등의 모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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