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3826, 2016.11.17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97, 2016.09.26 기각 상속 개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점, 작성일이 동일자로 표기된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형식이 상이하여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에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상속재...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37, 2016.04.26 기각 청구인은 ??을 받고 있어 쟁점보험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차명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해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거래상 아무 제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공제상속공제를 배제...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28, 2016.03.02 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96, 2016.01.20 경정 관할지자체의 확인내용과 실거주자의 상속개시일 이후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거주사실 인정기간의 요금납부액과 비슷한 점, 모친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준 이후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및 법무사의 확인서 등에서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청구인을 채무자로, 나머지는 공동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56, 2015.12.29 기각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이후 쟁점회원권이 증여재산으로 추가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86, 2015.12.28 기각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이후 쟁점회원권이 증여재산으로 추가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99, 2015.12.11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1, 2015.11.23 취소 피상속인의 국내 임대소득 외에 국외에서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xx년 이후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이 국외보다 더 많아 노후에 국내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0666, 2015.11.12 국승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 | 배우자상속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