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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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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98, 2017.11.10 기각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제회법 제17조 제1항에서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16, 2017.11.10 기각 청구종중은 정관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중원 등에게 경작하게 하고 도조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농지를 대여하고 받은 도조는 일종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3, 2017.11.09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국내지점이 해당 선급인증용역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12, 2017.11.08 기각 쟁점사용료가 ooo나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도 △△△이 ooo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쟁점사용료의 종국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여부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없는 점,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 전액을 ooo에 지급한 것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0, 2017.11.06 경정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모두 분묘가 소재한 종중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치상으로 모 지번의 토지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하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8, 2017.11.0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09, 2017.11.06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6, 2017.10.23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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