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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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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69, 2022.09.22 기각 미등기전매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검인계약서와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작성의 영수증 및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모두 50,000,000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1구합30960, 2022.09.22 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11, 2022.09.21 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김병준 및 전연자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0, 2022.09.06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289, 2022.09.01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75, 2022.08.31 취소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8105, 2022.08.30 국승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2100, 2022.08.26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5787, 2022.08.1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국승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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