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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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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52963, 2018.02.01 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126, 2017.07.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3, 2017.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로 인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날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06, 2017.05.31 기각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37, 2017.04.28 재조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채권이 실제 현물출자 법인에...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65442, 2017.04.13 국패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6, 2017.03.29 경정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나, 쟁점임야 일부분을 불법 점유자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04, 2016.12.30 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382, 2016.11.30 국패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0031, 2016.11.18 국승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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