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19, 2019.04.02 기각 내부 임원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X년말 추가상여금과 201X년도 총급여액을 조정하여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를 00원으로 맞추려고 하였고, 그 결과 일반 임원들의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급여액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임의적으로 작성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1852, 2019.03.28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036, 2019.03.07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471, 2019.01.17 국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9, 2018.12.19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422, 2018.12.14 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095, 2018.10.29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26, 2018.10.18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61,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 | 퇴직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