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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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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4, 2018.02.06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77, 2018.02.02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64, 2018.01.31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329, 2018.01.19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04, 2017.12.28 기각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53, 2017.12.28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에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신고누락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948, 2017.12.2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소유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분양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의 수익과 달리 볼 이유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단290, 2017.12.13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단체등록 승인일인 2010. 1. 28.로부터 역산하여 1년 내인 2009. 12. 30.에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2495, 2017.12.08 국승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77, 2017.11.20 취소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대의 묘지관리, 시제사 봉행사,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일체의 부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당초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전체 선산에서 농지개량, 도로수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분할된 점, 청구종중 선산 및 이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청구종중의 묘역은 쟁점토지와 근접한 곳에도 위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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