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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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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494, 2019.09.05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1, 2019.06.19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204, 2019.02.12 취소 쟁점상속재산의 수용일이 20xx.x.xx.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같은 일자(20xx.x.xx.) 자정(24시)까지임을 고려한다면 동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수용된 것이므로 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3,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57,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327, 2018.10.12 국승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92, 2018.05.30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2, 2018.05.23 기각 피상속인은 20xx.xx.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xx.x.x.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부터 20xx.x.x.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426, 2018.04.27 국승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4, 2018.03.22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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