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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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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49, 2017.06.27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39, 2017.06.22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68, 2017.06.08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6, 2017.06.08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 2017.05.25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142, 2017.03.08 국승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0, 2017.02.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46, 2017.01.17 기각 2009.12.31. 법인세법 개정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ㆍ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ㆍ결정ㆍ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84, 2017.01.09 경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염 등의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점,쟁점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외국인 근로자들이 쟁점인건비를 수취한 바 있다고 확인서 및 여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7, 2017.01.0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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