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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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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72, 2015.12.19 국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0, 2015.11.04 기각 청구법인이 담합법인들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담합금을 20**년부터 20**년까지 법인계좌가 아닌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여 담합행위의 이득금을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8, 2015.10.08 기각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법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위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892, 2015.07.17 국승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5, 2015.07.06 재조사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로 ㅇㅇㅇ%만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의 추가비용이 ㅇㅇㅇ백만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동 형사판결로 감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최종법행종료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소된 매출누락액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95, 2015.06.30 기각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 간에 체결한 생산계약서 및 R&D계약서상 관련 수수료에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해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연구개발성과로 얻어지는 무형자산의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이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8, 2015.06.30 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73, 2015.06.29 기각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매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대부분 사업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들이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를 두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59, 2015.04.06 기각 쟁점주식 취득당시에는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 외의 일반법인의 외화환산손익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285, 2015.04.02 파렛트보증금 반환액과 운송료 대지급액 명목의 송금액 상당액과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파렛트보증금 잔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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