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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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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70,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9,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8,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9, 2018.10.30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8, 2018.10.30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559, 2018.10.24 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094, 2018.07.27 일부국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7, 2018.07.26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자회사의 손실과 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529,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038, 2018.06.12 국패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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