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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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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7, 2017.01.0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90, 2016.12.19 재조사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의 매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대표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입금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91, 2016.11.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이 ◎◎◎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차용증 외에 원금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을 ◇◇◇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 차입...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5007, 2016.10.26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679, 2016.10.24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14, 2016.10.11 기각 쟁점경비를 청구외법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등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지급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컨테이너 제조 경비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2, 2016.09.09 기각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97, 2016.05.30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으로 기재된 쟁점전산자료 파일만을 제시할 뿐, 해당 거래명세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영수증,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과 거래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696, 2016.03.09 국승 원고에게 지급한 금 43억5천만원은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4416, 2016.01.13 국승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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