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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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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50,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9,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8,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6, 2017.11.23 경정 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17, 2017.11.16 기각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상당액을 이월익금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법인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차감한 채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순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23,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14,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028, 2017.07.11 법인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12, 2017.07.06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대표자 △△△의 지시 하에 ○○○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05, 2017.06.30 기각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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