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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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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36, 2015.03.26 남북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그 세액을 보전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06,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상 ＊＊＊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 급여가 ＊＊＊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2007.10.31. 폐업하고 2...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222, 2014.12.08 재조사 쟁점공사 관련 정산서상에 쟁점금액이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별 각종 보험료, 재료비 등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을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의 ???에게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계좌에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853, 2014.11.05 기각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모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기간 동안 △△△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948, 2014.09.18 기각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2, 2014.01.16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10, 2013.12.24 기타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12, 2013.11.22 청구주장 청산비용은 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730, 2013.08.07 당해 용역의 실재성과 그 용역의 업무관련성, 청구법인 부담의 타당성 및 청구비용 산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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