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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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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66, 2018.05.15 기각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921, 2018.04.27 국승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원고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 2018.04.25 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9366, 2018.03.15 일부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4, 2018.03.12 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3, 2018.03.12 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242, 2018.02.22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7,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6,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5,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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