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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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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198, 2019.06.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11, 2019.06.05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이 나타나는 점, 그러나, 이 건 확인서에는 단순히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부인사유 및 내역이나 금액산정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 2019.05.15 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6, 2019.05.14 경정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이 20△△부터 20▽▽년까지 □□□에게 송금한 ○○○,○○○,○○○원은 ◇◇◇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년부터 20▼▼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억원은 ◇◇◇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0572, 2019.04.17 국패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09, 2019.04.0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2, 2019.04.03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 OOO 및 DDD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XXXXX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4, 2019.02.22 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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