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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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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3,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27,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10,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07,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3967, 2021.02.04 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62, 2020.12.21 기각 이 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개편 시 채권발행 이자비용에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조금은 정해진 지출 목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미 지출한 이자비용과 직접 상계처리를 하여 동 보조금 상당액이 결산서 상 익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구장을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5, 2020.12.17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34, 2020.12.17 취소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불분명한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71, 2020.12.1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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