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89, 2019.02.15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64, 2019.01.16 경정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다른 도급업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협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쟁점매입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프레스 제품에 대한 A/S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고...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154, 2019.01.08 국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93, 2018.12.07 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902, 2018.12.06 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042, 2018.12.04 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08,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57, 2018.11.30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