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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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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3,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502, 2019.09.19 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6, 2019.08.29 경정 쟁점인건비는 출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공동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등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대가는 각 법인의 임가공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70, 2019.08.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34, 2019.07.16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8, 2019.07.05 경정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198, 2019.06.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11, 2019.06.05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이 나타나는 점, 그러나, 이 건 확인서에는 단순히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부인사유 및 내역이나 금액산정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 2019.05.15 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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