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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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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8024, 2020.12.24 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501, 2020.12.08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26, 2020.12.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부터 제2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65, 2020.11.30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면적 요건 및 세대수 요건은 충족하나 사실상 주택...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74, 2020.11.26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지하층이라고 주장하는 1층과 2층 대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직접적으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 등 실질적으로 지상층과 동일한 외관, 이용형태, 구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282, 2020.11.06 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0508, 2020.10.28 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0738, 2020.10.27 국승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13773, 2020.10.27 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299, 2020.10.16 국승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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