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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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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7, 2018.11.22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8, 2018.11.22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45,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0, 2018.11.06 경정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59,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들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각...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재누167, 2018.10.26 국승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8, 2018.10.19 기각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7, 2018.10.18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65, 2018.09.13 기각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6,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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