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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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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484, 2019.05.31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9, 2019.05.30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9, 2019.05.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905,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93,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79, 2019.05.0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75, 2019.04.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38, 2019.03.11 기각 조특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득세법」,「법인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인세법」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 공구에 금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공구의 세부항목에 금형을 명시하여 금형을 공구의 범주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쟁...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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