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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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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32, 2005.10.10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193, 2005.08.26 실제 공사는 다른 건설회사에 외주하고 일부 원자재만 조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건설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64, 2005.04.19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31, 2004.08.18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3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적용이 가능한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성립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21, 2004.06.18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520, 2004.01.16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96, 2003.04.15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195, 2002.11.14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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