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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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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85, 2001.05.24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96, 2000.06.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97, 1999.12.10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토지수용법」제16조 및「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82, 1999.10.22 1987.1.1. 이전에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 후 1994.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85, 1999.06.30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76, 1999.06.30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70, 1998.10.26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83, 1995.04.18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3서1022, 1983.07.22 수입권자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계산할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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